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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가족이력, 과거질명이력,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 되어야 합니다.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시행규칙 제13조의 2항 규정의 의한 구비 서류 근거
환자본인 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만 17세미만 미성년자는 학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제시)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만14세 미만)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미성년자(만14세 ~ 17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친족관계 확인 서류)
만17세 이상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신분증의 사본(주민등록증 대신 학생증 대체 가능)
대 리 인 미성년자(만14세 미만) 신청자 신분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신청자에게 작성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의 친족관계 확인서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만14세 ~ 17세)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대신 학생증 대체 가능)
만17세 이상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외 래
01 원무과 제증명 창구 접수 신분증 및 구비서류 등 제출
02 진료과 접수 각종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등은 담당의사 면담 필요
03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서류 발급

입 원
01 병동 주치의 간호사에게 신청
02 병동 퇴원 시 퇴원계 사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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